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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7-19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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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등 10개 금융기관들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에 따른 위반 사례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4조를 위반해 주식을 초과 취득한 사실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박영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성 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를, 현대캐피탈이 INI스틸 주식 5.90%를, 동부생명이 동부건설 주식 9.46%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돈을 계열사 지분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현재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직원의 제재, 관련주식의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처분 명령을 받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입법예고 했고,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입법미비 사항을 시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며 원안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에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법 개정 이후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만 주식매각 등 시정명령을 적용하고, 금감원이 밝힌 기존의 10개 법 위반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주식 초과 보유’라는 법 위반 사실의 시정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들 법 위반 금융기관들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주식처분 명령을 통해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 등 일부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불법 주식보유 계열사 지분확대 행위는 규정된 법을 어기고 고객의 자금을 자신들이 편리한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非)도덕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5-07-19 21:57:10 정치일반(으)로 부터 복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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