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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사범 1,059건 1,220명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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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30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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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원유가격 상승과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금포탈 및 정품과의 가격차를 노린 유사석유 제조‧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059건 1,220명을 검거(구속31)하고 유사석유 536,000리터를 압수하였다고 했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유사석유사범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개월 동안의 특별단속이 지난해 단속실적의 15.6%(건수 기준)를 검거한 것으로 보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형별로는 제조사범 151명(12.4%), 판매사범 1,069명(87.6%)이라고 밝히고,
제품별로는 유사휘발유 관련사범이 1,180명(96.7%), 유사경유 관련사범이 23명(1.9%), 양자 모두와 관련된 사범이 17명(1.4%)으로 경유 사범의 비중은 아직까지 크지 않으나 경유 승용차 출시, 경유세금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경기‧대구‧인천‧경남‧서울‧부산 등의 순으로 특히 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이 발달하여 판매․유통이 용이한 경기지역이 전체의 27.1%(331명)를 차지하여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단속과정에서 제조․유통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전문적인 제조 기술이 없어도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톨루엔․솔벤트 등의 단순 원료 배합만으로도 제조가 용이하고"보통 1리터당 1,000원 이내에 판매되어 정상 석유제품의 약 3분의 2가격으로 차량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품질검사소 단속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단속을 피하고 모컨 조작만으로 정품과 유사제품을 번갈아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기를 개조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산자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한석유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신종 범죄수법 및 단속기법 등 상호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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