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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30 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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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 연구소가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3,090명)을 발표함으로써 당사자측의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연구소는 치욕적인 망국을 당한지 95년이 되는 오늘, 그간의 조사결과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1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더욱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보고회 자료'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분야별 통계'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 명단'등을 공계했다.
이로서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나 유족들이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당사자들이 연구소측의 발표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공공연히 훼손되었다는 것만 밝히면 범죄행위와 책임이 성립될수있어 그결과가 주목된다.
연구소측은 이에대해 명단공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수 있는데 공계된 명단에는 지금 생존해있는 민복기(92)전 대법원장과 백선엽(85)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되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7월 청마 유치환의 친일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소속 최모씨 등을 상대로 유족이 낸 고소사건에 대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어 법정에 가기전 검찰에서 무혐의 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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