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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용훈 대법원장 내정 삼권분립의 중립성 훼손하는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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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18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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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대법원장 후보로 이용훈 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우려한다. 즉 삼권분립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가 대통령의 탄핵 대리인이었고, 대통령의 변호사와 같은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하며.
또한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화합, 통합의 인사를 한다면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인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탄핵재판의 대리인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용훈 내정자 역시 명예로운 법률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마무리 하고 싶다면 고사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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