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가정보원에 의한 휴대전화 불법감청 발표 이후 휴대전화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통부가 그간 검토한 결과와 이동전화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진대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이동전화에 대하여 불법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 중요한 내용은 CDMA시스템의 암호방식 개선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통부는 현행 CDMA시스템이 사용하는 암호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운 암호는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를 사용하는 것으로 빠르면 2006년 말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방식은 2003년 말에 상용화가 개시되어 이용이 가능한 WCDMA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복제단말기에 의한 제한적인 엿듣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착신 단말기가 정상적인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셋째, 불법 복제된 단말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고 적발된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복제 단말기 유통관련자를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정통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도청장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휴대용 도청탐지장비를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대책 발표 자리에서 진대제 장관은 비록 과거에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감청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동전화에 대하여도 범죄수사 목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있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정통부는 앞으로 불법적인 감청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과정 중 발견되는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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