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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SKT, KTF와 LGT의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또는 의무가입에 의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5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30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에 이용자를 무단으로 가입시키거나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개선명령과 함께, SKT 11억 2천만원, KTF 2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되, LGT는 무단가입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징금보다 감경한 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특정기간동안 선택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 만료 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나 PC방 사업자들의 인터넷접속을 위해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데이콤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 6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해당사업자들은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거나 청약내용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개별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이용조건을 차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적발, KT는 기준과징금보다 가중한 1억 2천만원, 데이콤은 기준과징금을 적용하여 과징금 4천 6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해 통신위의 직권 인지에 의한 조사방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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