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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16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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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CDMA시스템이 사용하는 암호방식을 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등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가정보원에 의한 휴대전화 불법감청 발표 이후 휴대전화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통부가 그간 검토한 결과와 이동전화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진장관은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현행 CDMA시스템이 사용하는 암호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암호체계는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 사용하는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말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2003년 말에 상용화가 개시된 WCDMA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제단말기에 의한 제한적인 엿듣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착신 단말기가 정상적인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불법 복제된 단말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고 적발된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등 불법복제 단말기 유통관련자를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도청장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휴대용 도청탐지장비를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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