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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감독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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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9-29 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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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29일 이동통신사에 통보했다.
정보통신부는 금년 1월부터 시민단체, 교수, 법조계 등의 자문을 통해 지침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침 제정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동통신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29일 이동통신사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 등 고객 가입정보 외에 통화 중 수집되는 기지국정보, 통화내역 등 과금정보를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과금정보의 경우 생성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과금정보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을 12개월로 하였고.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되, 국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보유가 인정되는 개인정보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동안 보관하고 그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별도 해지고객 DB에 보관해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리점·판매점이 가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보관·관리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정보를 자의적으로 출력·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통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사내 고객 개인정보 관리 지침 제정, 매년 2회 고객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제출의 의무화 등 이통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그동안 이통사가 과금정보 및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통일적 기준 없이 상당기간 보관함에 따라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 관리의 취약 부분인 대리점 및 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통보한 지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대리점,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통사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이동통신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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