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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약 1년만에 6자 회담 참석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북핵 문제는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북한의 결정은 9일 이뤄진 미국과 북한의 극비 접촉을 통한 자리에서 극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마지막 주일이 시작되는 오는 25일 북한은 6자회담에 참석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들어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침공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연이어 발표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의 6자회담 참석 발표와 함께 우리 정부는 10일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회담을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핵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7월말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해답을 내 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에 모든 초점을 맞춰 북한의 체제보장을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플로토늄 재처리,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검증 및 완전 포기 등에 회의의 주제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인정하기에 앞서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대북 강경책(마약재배 수출, 위조 달러 생산 유통, 무기 수출 등)들의 해소에도 가시적인 해답을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을 통해 핵 포기의 댓가로 엄청난 규모의 국제적인 보상(달러)을 요구할 경우 6자회담은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북한의 보상요구는 이미 예견된 수순의 일환이기도 하다.
즉, 그동안 미국 등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댓가도 없이 단순하게 미국의 ‘체제안정’만을 보장받고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북한이 일단 6자회담 복귀 결정을 한 이상 미국 등 주변국들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번 6자회담 복귀결정 발표에 앞서 미주통일신문은 지난 6월4일 북한이 7월중 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이미 관측했다.
당시 미주통일신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극비접촉을 갖고 5월 30일을 전후해 백악관에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도했고, 이 내용은 사실 그대로 적중했다. (본보 6월5일 인용 보도)
미주통일신문은 또 북한이 조만간 6자회담 복귀사실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측했고, 9일에는 그 보도가 사실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9일(LA현지시간)북한이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사실을 두고 한국정부가 무작정 좋아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회담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노무현대통령의 통치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포로 귀환 ▲공정한 대선 지침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에 전력을 기울이면 노 대통령은 안정된 퇴임에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로 국내를 비롯한 외국 언론들은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이 사실을 집중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회담참석 발표로 가장 많은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정부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정부가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내느냐가 더 많은 관건으로 남아있기 앞으로의 정부 대응방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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