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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00여일간의 ‘민심대장정’을 수행하고 1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 민생과제 해결’ 및 ‘봉급생활자를 위한 생활정치’를 주장하면서 특히 교육개혁 없이는 한국이 세계속에서 성장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교육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의 ‘4대 민생과제’를 몸소 실천한 결과 “100일간의 민심대장정을 마치면서, 대한민국의 땀 흘려 일하는 사람, 특히 봉급생활자를 위한 생활정치를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며 그를 위한 우선 순위에 교육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 교육문제 해결 ◈
‘학교교육만 받고도, 가난한 집 아이들과 지방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교육’
손 전 지사는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시골 할머니의 공공근로소득 50만원의 절반이 손자 학원비로 나가고, 수능성적을 비관한 자살이 매년 끊이지 않는 현실은 현재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여실히 드러낸다.”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또한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글로벌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는 21세기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시스템으로 재편성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그 첫 번째로 “현행 6-3-3-4학재를 전면 개편하여,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화-공교육화하여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유치원 의무교육 2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통합 4년(인성교육 포함), 진로교육 2년 및 대학교육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학교교육자율화’를 강조하면서 “지역균형선발제 확대시행을 전제로 대입전형방식을 단계적으로 해당 대학에 맡길 필요가 있다. 단 지형균형제를 전재로 한다”며 “사학의 자립형 사립학교, 특성화 고교 전환 및 설립을 자율화하고, 교원평가제 및 고입에 대한 ‘선지원 후시험제’부분 적용으로 교육에 경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교육을 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함을 역설했다.
셋째로 저소득층 및 지방교육의 집중 육성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 및 지방학생에게 공공기금을 통해 교육 Voucher제도를 시행하고,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자립형 사립고 정원의 일정비율에 대한 의무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지방학교에 대한 선택적 집중투자를 통해 인재 육성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체”임을 주장했다.
◈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차별없는 일자리를 주고, 패자부활의 기회가 있는 사회’
손 전 지사는 ‘민심 대장정’중 경북 봉화에서 만난 한 실업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북 봉화에서 만난 어떤 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좋으니, 매일 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내 손으로 벌어서 나와 나의 가족을 챙길 수 있는 고용안정이 일자리불안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일시귀휴제(Lay-off) 및 Lay-off recall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동유연성의 확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의 양보,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의 확약, 직업훈련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손 전 지사 본인 스스로가 ‘신사회협약’이라 명명한 해법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와 상생의식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고용평화를 증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 주택문제 해결안 제시 ◈
‘월급쟁이가 저축을 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는 집을 넓혀갈 수 있고 무주택자가 경제적 고통없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손학규 전 지사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투기를 멈추게 하는 것에만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 현 상황에서 투기가 멈추더라도 보통의 봉급자가 집을 구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이라며 “무주택자가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넓혀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1가구 1주택 공급 및 보호에 대한 공적책임강화, 경기에 따른 주택관련 제도변화 최소화, 주택공정거래의 원칙을 세웠다”며 “1. 공공조성 택지 및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2.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분양가 심사제 실시, 3.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4. 1가구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제한을 주장한다”고 공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투기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를 제안한다.”고 당을 넘어 여야 정치권 전부에 제안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4대 민생과제 해결은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위한 것으로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정치적 목표”라고 밝히면서 “◈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한푼 두푼 돈을 모아서는 내 집 마련 엄두도 낼 수 없는 세상, ◈ 학교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외 안 받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없는 세상, ◈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세상, ◈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져 내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내가 반드시 바꾸어 낼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polnews.co.kr
◈ 손학규 전 경기지사 프로필 ◈
생년월일 : 1947년 11월 22일생
출 생 지 : 경기도 시흥
학 력 :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경 력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1986~1987)
인하대-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88~1993)
신한국당 대변인(1995~1996)
신한국당 정책조정위원장(1996)
보건복지부 장관(1996~1997)
제 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경기도 지사(2002년 7월 ~ 2006년 6월)
저 서 : “Authoritarianism and Opposition in South Korea"
(London, New York : Routledge, 1989)
“한국정치와 개혁” (한울사, 1993)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 (생각의 나무, 2000)
“손학규와 찍새, 딱새들” (새로운사람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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