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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인 경기도 율곡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총 391만5천원의 강연료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세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제15대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기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인 경기도 율곡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연수 및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행정업무 매뉴얼 향상과정 등 특강 진행 명목으로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4월 개정되어 2012년과 2013년 당시 적용되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중 “외부강연 내역 및 강의료 수납 현황” 에 대한 답변에서 외부 강연은 현재까지 단 3건 밖에 되지 않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후보자의 외부강의 내역은 총 43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3건과 무려 40건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료 부실제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기관장 신분으로 내부 지침을 어겨 고액의 강연료를 받은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일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도덕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면서 “특히, 2012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기타소득 180만원의 명확한 지급 시기 및 지급 사유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는 시점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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