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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0-04-09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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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실태와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반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방안을 논의할 특별분과위원회를 9일 출범했다.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는 양극화와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차별에 따른 사회 내 갈등의 해소·완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범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수웅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및 실무계 5명, 관련 단체 추천 5명, 관계 부처 5명, 법원행정처 1명, 헌법재판소 1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운영될 위원회는 차별금지 사유, 차별 유형, 차별의 정당화 사유, 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함께 국내 차별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적으로 차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70여개의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기본법이 없고, 구제조치가 규정된 경우에도 그 요건과 효과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규율하는 법제를 발전시켜 왔고,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도 최근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하는 등 차별금지법제의 정비는 국제적 추세가 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나,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으며, 폐기된 이후에도 법무부는 국내·외 자료 수집, 관련 연구용역, T/F 운영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안 제정의 필요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송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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