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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성위, 아동성폭력 대책토론회 개최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는 12월 29일(화) 오전10시 부터 낮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128호)에서 「아동성폭력범죄 대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여성위원회는 올 한해 ‘조두순 사건’과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일명‘은지사건’)을 집중 검토하면서 아동성폭력 관련 대책마련에 큰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
2009-12-28 17:21:42
국회 법사위, 천성관 증인 박모씨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경재씨가 불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박씨에게 요구하는 동행명령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하고 오후 5시께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에 나섰다.  박씨는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2009-07-13 18:01:48
강기갑, “중국 수산물 위생약정 대폭 후퇴”
중국의 '멜라민' 사태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의 수산물 위생약정을 대폭 완화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6일 공개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농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약화시키는 '한.중 수출입수산물 …
2008-09-26 15:59:35
대형포털, 개인정보보호 '나몰라'
다음.네이버 등과 같은 대형포털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한국정보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이핀 이용현황 실태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다음.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들은활용률이 0.2%에 불과해 도입사들 중 최하위로 조사됐다.   ‘아이핀(i-PIN…
2008-09-16 09:43:37
(외통위)대사 10명이상 '전문성 결여된 보은인사'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번 정부들어 새로 임명된 대사 40여명중 10명 이상이 이명박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특보나 자문위원직 출신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보은인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이 자리에서 “권철현 주일대사, 김우상 주호주대사, 하찬호 주이라크대사, 신재현 자원협력대사 등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
2008-09-08 14:39:32
(건교위)국도 예측교통량 두 배 이상 부풀려
건설교통부에서 상시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4곳의 평균 실제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45.5%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일반국도 중 11곳의 평균 실제교통량 또한 예측교통량의 4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국도건설…
2006-11-16 13:45:07
(과기정위) 통방융합서비스활성화방안 모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는 11월 1일 오후 2시 국회 제3회의장에서 '통신-방송융합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보통신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CJ 케이블넷 성기현 상무, 문화관광부 송수근 문화미디어국장, KT 심주교 상무, KISDI 염용섭 연구위원, 한양대 장석권 교수, 방송위원회 정순경 …
2006-10-31 19:45:31
(인권위) 전문위원회 회의 거의 없어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위원회가 해당 분야에 전문가보다 법률가로만 구성되고, 실제 활동도 저조하여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문제를 사회권전문, 교정전문, 차별전문 등 총 1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2006-10-31 19:23:30
(인권위) 폭탄주 권유를 인권침해로
문병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사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권유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인권위는 폭탄주 권유를 인권침해에 주요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를 촉구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음주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조 7,9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여 “절주운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
2006-10-31 18:56:22
(과기정위) 각종 신고전화 통합해야
  2006년 9월말 현재, 119등 우리나라 각종 신고․안내 전화가 29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48가지에 달하고 있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석현의원(열린우리당, 안양 동안갑)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고․안내전화는 지난 1957년 경찰청이 운영하는 112 범죄신고전화가 처음이었다. …
2006-10-31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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