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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6% “점진적인 생산적 복지 추진 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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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4-22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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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바라는 복지정책 방향은 일자리 확충 등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생산적 복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109개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6.1%가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여야 한다’고 답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성장보다는 분배중심의 전반적 복지정책’이라고 답한 기업은 23.9%였다.
향후 복지 확대 시 실현가능한 재원 마련 정책으로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불필요한 예산 절감, 세원탈루 방지 등 예산효율성 제고책’을 꼽은 기업이 6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인상’(11.0%), ‘타분야 지출예산 줄여 복지예산 확대’(11.0%), ‘국채발행, 해외자금 조달 등 적자재정 운용’(10.1%) 등을 차례로 들었다.
기업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지출을 할 경우 재정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과도한 복지지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남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기업이 56.9%를 차지했다. ‘보통’이란 응답은 ‘28.4%’, ‘아니다’란 답변은 14.7%로 나타났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양립가능성에 대해서는 50.5%의 응답 기업이 ‘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은 동시에 성취가능’이라고 답했으며, ‘경제성장 후 복지확대 가능’(30.3%), ‘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은 무관’(11.9%), ‘복지확대 후 경제성장 가능’(7.3%) 순으로 답했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복지의 현실성·지속가능성 실현 위한 복지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구축’(45.0%), ‘내수시장 확대·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22.0%),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16.5%), ‘저소득층의 세금 납부 의무화’(16.5%)를 차례로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자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확대 등의 생산적 복지가 적합하다”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관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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