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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0-04-28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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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심리가 100점 만점에 45.4점으로 보통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투자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투자심리지수’를 개발해 전국 1,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투자심리지수는 100점 만점에 45.4점, 하반기 투자전망지수는 이보다 다소 높은 48.4점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기업투자심리지수는 ‘자금조달여건’, ‘규제, 세제 등 법제여건’, ‘국내외 수요여건’, ‘국내 신규투자처’, ‘대내외 불확실성(금융불안, 환율, 원자재 등)’ 등 5대 요소별 점수와 전반적인 투자의향 점수를 각각 50%씩 지수에 반영하여 산정한다. 지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0점에 가까우면 위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문별로는 ‘국내 신규투자처’ 항목이 3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법제여건’ 37.2점, ‘자금조달여건’ 40.5점, ‘대내외 불확실성’ 41.7점, ‘국내외 수요여건’이 46.6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 투자의향은 51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측은 “투자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신규 투자처 부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행정규제와 같은 법제여건 역시 투자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한 상의측은 “지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기업투자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투자심리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61.8점을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40.5점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최근 신차출시와 수출호조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 76.6점으로 투자심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계 업종이 61.4점, 통신방송서비스 업종은 53.4점으로 투자심리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선(22.2), 운수·유통(33.1), 건설(36.1) 업종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저리자금조달 확대’(32.5%)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R&D 및 신성장산업 발굴지원’(18.3%), ‘입지, 환경 등 규제완화’(17.2%),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개선’(17.2%), ‘생산요소비용 안정’(9.2%), 정부발주사업 확대(3.9%), 노사관계 개선(1.4%) 등이었다.
투자의 고용창출력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귀사가 투자를 늘린다면 신규채용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를 묻는 질문에 기업 56.1%만이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43.9%는 ‘변함 없다’ 또는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신규채용에 변함이 없거나 줄이겠다는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생산시설 고도화’(41.1%)와 ‘노동시장 경직성’(40.5%)을 가장 많이 꼽았고, 투자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33.6%), ‘노동시장유연성 제고’(30.4%), ‘인력미스매치 해소’(20.1%), ‘외국인투자유치 확대’(14.5%)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들의 95%가 지난해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해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이유로는 ‘해외시장 확대’(56.8%)가 가장 큰 빈도를 차지했고, 이어 ‘국내 고비용구조’(27.3%), ‘해외원자재조달’(9.1%), ‘규제·세제 개혁 미흡’(5.8%)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최근 우리기업들의 전체 투자 중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투자 비중은 줄이는 추세”라며 “정부는 국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투자처 발굴지원, 규제개혁, 고비용구조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투자와 동시에 고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고용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육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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