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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부총리, 한ㆍ미 FTA 관련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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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6-04-15 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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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경제정책국장, 경제협력국장, 소비자정책과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세종클럽에서「한ㆍ미 FTA」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인 「한ㆍ미 FTA」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부와 소비자단체간 정보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한 자리로,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FTA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책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첫째 「한ㆍ미 FTA」는 근본적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한단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소비자권익 증진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둘째는 정부는 「한ㆍ미 FTA」가 소비자권익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협상과정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경간 소비자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미․호주 FTA 사례를 적극 참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ㆍ미 FTA」협상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비자단체도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의견개진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직접적 권익 보호뿐 아니라 농업, 서비스 등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충분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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