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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6-02-11 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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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확대, 증시 호황 등으로 전체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4,000억원 증가, 2004년 실적대비 국세수입 증가액은 9조 6,000억원으로, 증권거래세가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관세가 가장 큰 감소를 보여 증시와 환율이 각각 영향을 미쳤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지난해 정부의 한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마감하면서 국세수입은 지난해 예산 127조원보다 4,000억원이 증가한 127조 4,000억원, 세목별 실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확대, 증시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산보다 1조 2,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등으로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예산보다 8,000억원이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양 시장 주식거래대금이 2004년 711조원에서 지난해 1232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2004년보다 1조 1,000억원이 더 걷힌 2조 4,00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관세는 통관기준 수입규모는 늘었지만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실효세율 하락에 기인해 2004년보다 5,000억원이 덜 걷힌 6조 3,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재경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난해 총세입액은 197조 8,000억원, 총세출액은 192조 4,000억원으며, 2조 4,000억원을 이월한 후 남는 순잉여금은 3조원이라고 집계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세입은 136조 5,000억원, 세출은 134조 2,000억원이며, 총 세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경제개발비(21%), 교육비(20.5%), 방위비(16.4%), 지방재정교부금(14.9%), 사회개발비(13.3%) 등의 순서였다.
재경부는 세출과 관련, “지난해에는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균형발전, 자주국방, 남북협력 등에 중점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총세입, 세출부를 마감한 데 이어 ‘2005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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