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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감세정책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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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10-07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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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감세정책은 주요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감세정책의 경우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재분배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이 강제적 요소를 띨 때에는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이를 벗어나 희망사항을 근거로 민간에게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생명보험사 상장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중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화를 제기했다”며 “입법형태를 통한 상장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해 입법화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내비쳤다.
한 부총리는 또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 "현재로선 그럴 생각이 없다"며 “고액권은 국민경제의 근간인 화폐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인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특정그룹을 처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과거 금산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처분명령처럼 과도한 방안을 채택하기보다 헌법상 과잉금지, 신뢰보호 원칙 등 차원에서 의결권 제한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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