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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9-29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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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부가세 및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그 자체가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수 부족의 원인은 성장부진에 있고 정부는 먼저 성장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는 노력을 해야하고, 부가세를 높이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입조달 방안으로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할 대상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추가적으로 세입 세원을 발굴하기 전에 감면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이후 세율인상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나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8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 “소비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개선속도는 비교적 완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8월 생산증가율이 6.0%로 전월의 5.7% 보다 증가세가 확대돼 산업생산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주와 LNG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주세율의 경우 알콜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고 맥주와 같이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국회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이라고 언급 세율인상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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