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화) 176조 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308조 3천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예산안 심사결과 전체 규모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조 4천억원 순삭감 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8천억원 순삭감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7천억원 축소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6.1%(정부안)에서 5.1%로 조정되었다.
분야별 주요 감액 내역은, ① 담배값 미인상 등에 따라 복지분야 투자 축소 △1,005억원(응급의료기금 미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재 이관),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 등에 따라 국방분야 투자규모축소 △1,984억원(다만 북핵 사태 등에 대비한 전력투자는 증액(392억원)), ③ 북핵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성실 등을 감안 대북 협력사업 지원 축소 △1,500억원, ④ 사업집행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축소 △1,500억원, 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 축소 되었다.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 지원 강화(SOC 투자 1,984억원, 지역전략산업진흥 등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중규모용수개발 300억원 등), ② 사전 재해예방투자 확대(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수계치수 사업 100억원, 국가하천정비 5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50억원 등), ③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조기 해소(2008년 → 2007년) 665억원, ④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연구활성화 90억원, 차세대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원), 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사업 150억원,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41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예산배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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