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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2006년 상반기 중 8,199억원의 재정개선효과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4억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8,199억원은 지출절감 944억원, 수입증대 7,25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원, 국세청 등 13개 기관 76건의 사례에 197명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은 최초로 상·하반기 2차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심사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기존의 심사요소 중 ‘제도화 여부’를 배제하고 ‘재정개선효과’를 평가요소에 반영하였고 업무과정상 단순 노력을 통한 재정개선보다는 항구적인 재정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개선 또는 시스템 구축 사례에 보다 높은 평점을 부여하였다고 했다.
또한, 공사원가 중복계상과 관련한 예산낭비신고자에게 1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건설교통부 신고사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06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사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반기 성과금 지급액은 4억 2천만원으로 상반기 19억 1천만원보다 감소, 이는 상반기와 비교하여 신청건수가 감소(312건 → 199건)하였고 우수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과금 지급비율은 38.2%로 상반기 70.5%보다 감소, 전체 성과금 지급액 중에서 수입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0% 수준으로 전체 지급건수에서는 수입증대가 75.0% 차지하였다.
기획예산처 예산낭비 대응팀 박진호 사무관은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재정개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매년 1회 실시되던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을 금년부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낭비 신고사례 중 타당한 지적으로 재정개선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금번 성과금이 지급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상반기 성과금 지급사례와 함께 예산성과금사례집을 발간하여 내년 상반기(2월말경)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급이 결정된 사례에 대하여는 각 부처별 예산으로 집행되지만 늦어도 이번달 말경까지는 집행되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제도가 앞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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