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투자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중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2일 발표한 ‘우리나라 FDI유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IMF 이후 외자유치 확대정책에 힘입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늘었지만 전세계 FDI유입액(05년 기준, 9,163억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순유입액 기준으로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최대 FDI유입 국가인 영국(18.0%, 1,645억불)의 1/23, 2위국인 미국(10.9%, 994억불)의 1/14 수준이다.
특히 동아시아 경쟁국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전 세계 FDI 유입비중은 7.9%(724억불)로 한국의 10배에 이르고, 경제규모가 각각 우리의 1/5, 1/7에 불과한 홍콩과 싱가포르도 각각 3.9%(359억불), 2.2%(201억불)로 우리보다 약 5배, 3배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FDI 줄어들지만 해외투자는 오히려 늘어
한편,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년 1~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75.2억불(신고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줄어든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125.4억불로 2005년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앞질렀다.
대한상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부진한 국내투자를 보충해 일자리창출→국민소득증가→소비확대→투자확대→성장동력 확충 등 선순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GDP대비 설비투자규모의 비율(설비투자율)은 2001년 11%에서 지난해 8.9%로 감소했다.
투자환경 나빠 주변국으로 선회하는 사태 발생...
대한상의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각국의 투자환경, 세계경영전략, 시장 확보, 생산비용 절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다 다른 나라로 변경한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각종 규제, 기업문화 등 열악한 경영환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네덜란드계 반도체장비업체인 ASML의 경우 한국에 투자하는 대신 대만에 3억불 규모의 「R&D 아태지역본부」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ASML은 사업성면에서 유리한 한국에 R&D센터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국내 산업정책, 기업환경, 문화 등에서 불리한 기업 경영여건 때문에 대만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 GSK의 경우도 2009년 생산을 목표로 싱가포르에 3억불 규모의 백신공장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독일 질트로니크사는 삼성전자와 합작으로 4억불 상당의 반도체 공장을 싱가포르에 건설하기로 하는 등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투자처를 주변국으로 선회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알려진 외국인투자 유치무산 사례만도 금액으로 10억불을 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외자유치 금액의 15% 수준으로, 파악이 안 되는 소규모 투자유치 실패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라 예상했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실적 싱가포르의 1/17, 홍콩의 1/56 수준
한편,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실적도 저조하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지역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은 21개로 싱가포르의 1/17(350개), 중국의 1/6(120개), 홍콩의 1/56(1,167개)에 불과해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많을수록 관련 산업의 국내진출을 촉진하고 외국투자자에게 인지도를 높여 실제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직간접효과가 큰데도 지금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부가 서비스업 부문의 유치 확대 등 전략과제 제시
보고서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과제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 서비스업 부문의 유치확대,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맞춤형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고서는 노동문제, 복잡한 행정절차와 같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각국의 경제규모와 기업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하위수준의 노동환경(IMD 61개국중 61위, 06년)과 각종 규제(8,083건, 06년),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창업절차(12단계) 등 불리한 경영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할 것이다.
둘째 고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FDI유치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제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외자유치 비중이 전체의 7.4%(01~05년 평균)로 OECD 평균(31.7%, 02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고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통해 선진국 기업을 유치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체결 될 경우 대외신인도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투자가 지금보다 40~70%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유연성과 효율성제고가 필요하다. 외자유치를 위해 세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지만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센티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지나친 인센티브는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FDI 유치효과와 외국기업의 요구수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해당기업에 맞는 맞춤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면서 “FDI 유치는 국내투자를 보완하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외자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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