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해마다 큰 폭 증가
정부 재정 최근 3년간 적자
정부의 재정이 최근 3년간 적자이며,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우리나라 재정상황의 진단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의 정도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개발, 공기업 민영화, 기금통폐합,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고 있어서 매년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은 제외시키고, 공적자금 보증채의 국채전환분을 현재가 아닌 발행시점에서 계상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재조정하면 정부 발표와는 달리 최근 3년간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국가채무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 1997년 12%에서 지금은 30%가까이 될 정도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우리에게 재연될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표2참조> 그리고 1인당 조세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금을 고려할 경우 조세 및 준조세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1인당 국민부담금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8.21% 증가하였다.<표3참조>
한편, 한국의 복지지출수준도 1인당 GDP, 실업률, 노령인구비율, 조세부담률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경우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OECD 국가들의 추세치 수준에 거의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원인은 무계획성과 무절제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인기영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매년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추경편성으로 인해 본예산이 성장률 범위 내에서 짜여 진 건전재정이었다 하더라도 추경편성 이후 최종예산은 궁극적으로 경상GDP 성장률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팽창예산이 되었고, 아울러 그동안 매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시도할 정도로 계획성과 절제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경기충격지수로 본 재정의 방향성 판단결과를 볼 경우 26년간 9년을 제외하고는 총 17년간 경기순응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계속된 경기안정화에 있어서의 재정의 역할이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기 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의 증가는 그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사후 평가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축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의 정도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IMF 기준 국가채무규모를 수시로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민영화와 기금통폐합을 통한 재정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연금개혁과 같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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