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려는 중소기업들이 ‘낮은 신용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2년간 회사채를 발행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시 겪었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낮은 신용도’(47.9%)를 꼽았다.
이어 ‘발행액과 금리결정’(31.5%), ‘발행시 투자기관의 추가 조건 요구’(11.0%) ‘회사채 투자기관 확정’(5.5%), ‘기업 공시의무 부담’(4.1%) 등의 애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중소기업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로도 응답기업들은 ‘고신용 위주 발행시장 형성’(28.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한정된 회사채 투자 환경’(27.1%), ‘은행 대출 위주의 자금조달’(25.8%), ‘금융시장의 발전 미비’(11.4%), ‘회사채 발행 제도 미비’(7.1%) 등을 차례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요즘 회사채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실적은 올해 8월까지 5건에 그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신용 중소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시장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채를 발행한 이유로는 ‘자금계획 수립이 용이해서’(50.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시중은행 대출보다 비용이 저렴해서’(26.0%),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어서’(5.5%), ‘배당압력, 경영지배권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서’(5.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향후 회사채 발행여건이 개선된다면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41.1%가 ‘늘리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전용 회사채시장인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의 활용실적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채 발행시 QIB제도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묻자 응답기업 중 1곳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는 정부 승인을 받은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하여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채권 발행 시 발행·유통공시의무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QIB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41.4%),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27.1%), ‘추가적인 혜택 부여’(15.7%), ‘투자기관의 적극적인 투자’(10.1%),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 참여’(5.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회사채 발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회사채 보증 확대’(47.9%), ‘회사채 관련 세제지원 강화’(24.7%), ‘중소기업 대상 채권발행분담금 면제’(16.4%), ‘QIB제도 활성화’(5.5%), ‘공모 발행시 공시의무 완화’(5.5%)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중소기업도 자금조달 통로를 다양화해 위기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 요건을 완화해 QIB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회사채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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