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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 직접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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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2-15 16:1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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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력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적인 권력기관의 개혁과 더불어 일제시대부터 이어온 잔재를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라며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 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나아가서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되었다.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노고에 감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며 개혁에 대한 박차를 주문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다.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현실에 맞는 검경의 자세를 요구했다.

 

특히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이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검경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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