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가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며,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총 13조 2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됨을 설명했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시절 11개의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당시부터 2018년 까지 총 2조 8천억원이 투자되어 관광자원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 확충 등 접경지역 발전과 소득증대에 힘을 쏟았지만 남북관계의 냉기류 형성으로 사업 자체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

이번 발표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SOC 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및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 2천억 원(국비 5조 4천억원, 지방비 2조 2천억원, 민자 5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별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108개 사업 3조원’에 ‘DMZ 인근에 도보여행길 조성’,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조성’, ‘양구 펀치볼 지역 하늘길(곤돌라 설치) 및 전망대 조성’, ‘군 폐막사 등 군사시설 활용한 병영 체험공간 조성’을 담고 있다.

생활 SOC 사업으로는 총 42개 사업 1조 7천억을 투입하여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중되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에 LPG 공동사용 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는 총 54개 사업에 3조 4천억원이 투입되어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균형발전 기반구축,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 활력 제고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지역내 유휴 공간에 청년 창업-창작공간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이 있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21개 사업에 총 5조 1천억원을 투자해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한 교통망 확충과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하여 남북교류 거점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는 타당성 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추진하고 민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민자유치와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