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
“김정은 서울답방 북미2차 대화 이후”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연설회와 이어 영빈관에서 이루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올해의 목표는 “경제에 주력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며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간의 원만한 조율에도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연설문을 통해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한다”며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룬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한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다”며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되길 희망했다.
또한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득분배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혁신과 포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기본적 경제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부각시켰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평화가 곧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남북경협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전했다.
이어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질의에 “북미2차 대화가 진행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서두르던 작년과 달리 느긋하게 기다리는 자세를 보일 것임을 시사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