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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100년과 국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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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4-05 10:0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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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을 위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변해야

 

국회가 임시의정원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며 국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쟁이 난무한 자신들만의 밥그릇만을 지키기 위한 국회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3일부터는 헌정기념관 지하에서 특별전이 진행중이며, 6일과 7일에는 국회 광장에서 2019년 국회개방행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이 진행된다.

 

10일 행사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장 등 5부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등 입법-사법-행정부 주요인사와 주한외교사절, 헌정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진행된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특별전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임시헌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1948년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로 유지되고 있다. 임시의정원의 첫 회의는 제국의 백성공화국의 주인으로 바꾼 우리 의회정치 역사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임시의정원은 산재된 임시정부를 통합했고, 좌와 우의 통합의회를 구성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통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은 것이라면서 이는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주의 구현과 협치, 이를 통한 국민통합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오늘의 전시전이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위상을 알리고,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우리 국회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를 위한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 변모해 나가야함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는 문 의장이 요구하는 시대상과는 사뭇 다른 기조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의 주인인 국민을 외면한 채,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산적한 민생법안은 뒤로하고 그들만의 공론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회의 악습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으며,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4월에는 제대로 된 국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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