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정책의 일부 수정을 암시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에서 민생경제정책으로의 의지를 밝히며 관계 장관들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음으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한지 7개월 만에 다시 최저인금 부작용을 언급했다.

또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며 찾아가는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산업 측면에서 자동차-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 중심을 둘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어르신-장애인-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자리창출과 사회안전망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하라”며 SOC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생활안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