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14일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싱가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긍정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고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한-러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려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보내준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지지하며 러시아도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전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사실상 러시아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공동의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고한 대북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이견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미국, 중국 정상들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완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 강화에 더 힘을 싣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러시아 관료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 까지 대북경제제재를 무력화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을 밝힐 방침이라고 한다”며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밝히며 미·일 모두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발 앞선 행보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아울러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전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이완시키는 시도는 북한 비핵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제무대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 나서 주길 바란다”며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후 외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인 비판 보도를 또 다시 보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