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VS 국민들은 통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며 정치적 공방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불공정으로 이어진 불평등을 뿌리 뽑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동북아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비전이 제시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과 포용적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할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과감한 투자가 반영되었다”며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밝히는 복지예산의 증액도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미래 비전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예기치 않게 감당해야할 고통이 뒤따를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웅덩이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을 견뎌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강의 기적 뒤에 짙고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라며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경제현실과 민심에서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통탄한다”며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재난적인 고용참사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변인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국가를 만들자는 목표에는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동의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쾌감을 표현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라며 “자동차·조선 산업 같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지 등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 연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이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항변하면서 매번 수출관련 지표들을 인용해왔었다면, 시정연설에서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환과정의 고통’ 즉 성장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연설, 양극화 해소의 방향은 옳으나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성장 전략으로 잡은 것은, 같은 경제수준의 국가들 중 양극화가 가장 심하고, 정부예산의 양극화해소역할이 가장 적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본다”고 논평하고 있다.
또한 “한 가정의 사례를 들어 국민눈높이에서 설명한 부분은, 예산이 더 이상 정부나 경제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할 국민의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을 늘리는 등 몇 가지는 확실하게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밖의 예산들은 기업에 대한 청년취업 일자리자금 지급과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 예산마저도, 그나마 결혼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취직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더 취약한 형편에 있고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업청년 취업준비청년 비정규직청년들은 이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어서 양극화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안설명에서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관련예산들이 여전히 트리클다운전략에 의해서 오랫동안 집중적인 혜택을 받았던 대상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명목 하에서다. 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양극화해소명분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정부의 양극화해소는 의지표명이 아닌, 구체적으로 시장소득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지니계수의 차이로 명백하게 수치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