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 강조”

2018년도 11월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진행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다”며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수출 6,000억불 돌파 전망과 세계 6위의 수출대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외형과 내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자리 걸음하는 경제기조를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며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며 청와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소득주도 경제성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기조 변화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과 기업 모두 고통분담을 통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이루어내길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며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내년 예산안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척결을 분명히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신뢰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룰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방예산의 8.2% 증액과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확대 및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는 국방연구개발, 그리고 험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복지확대와 군 의료체계 정비 등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적폐청산에 국회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