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 민주평화당 환영에 자유한국당 과 바른미래당 이의제기”

청와대가 2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자 여야는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날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대통령께서 당부했다”며 국무회의 비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원내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환영한다”며 “남북 두 정상의 감격스러웠던 평양에서의 조우와 그 성과였던 평양공동선언이 비준 절차를 거쳐 조약으로 승격될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선언으로만 끝났던 그 간의 남북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결코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라며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도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야당의 동의를 희망했다.

민주평화당도 김정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비준처리는 당연하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했다.

또한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것”이라며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 되서는 안 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개탄하며 향후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함을 경고한다”라며 “법제처에서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며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며,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군사 방어 능력만 해체시켜 놓은 결과를 낳았다”고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제처는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남발하였다”며 “국제사회는 남북관계발전이 북한 비핵화 속도와 간극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공조해야 할 동맹국인 미국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한미간의 엇박자도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되어 국회와의 협치 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청와대를 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국회와 야당과의 ‘직통전화’도 놓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며 청와대가 절차상 하자를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국회로 떠밀지 말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비준하라고 한 바 있다”며 “그런 연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해법을 내 놨다.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의 처리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