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정상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완전한 이행 다짐”
20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국제공조 기반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비핵화를 일찍 달성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라질 것”이라는 입장은 아셈정상회의 의장성명서를 재확인했음을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제12차 아셈정상회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19일 폐막했다”며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정책 움직임을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정상들과의 만남과 아셈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CVID를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미 국무부도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 이후 제재완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일찍 달성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국도 아셈 정상회의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 및 종전선언은 없다고 강력히 표명해야 한다”며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서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 종전선언을 외국정상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핵문제는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인 동시에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국제공조와 함께 동맹국과의 일치된 해결 전략을 마련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한미간의 엇박자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우려했다.
특히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간 경협사업들이 국민적 동의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안보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남북군사합의도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고용률은 4개월째 하락하는 등 IMF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해나가길 바란다. 동시에 여야 협치로 국민의 삶과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정책이 남북문제에서 민생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주문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