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표명
8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촉구결의문”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강길부, 이용호, 손금주 의원 일동으로 발표된 이번 선언문을 통해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와 번영의 문을 열자”며 “북핵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협을 느껴야 했던 올 초를 떠올리면 지난 반 년 만에 남북관계는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6.10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분단 70년 동안 악화일로였던 두 나라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비준을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판문점선언은 한반도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전기를 마련했다. 평양공동선언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거둬내며 남북 간의 실질적인 불가침 합의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민족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이 민족의 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담았다면, 평양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으로 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분단 70년 대결의 역사를 해소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국회에 크나큰 소임이 맡겨진 것”이라고 국회의 역할을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한반도 안정을 위한 선언임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북한을 방문하고 왔는데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고, 2차 미북정상회담도 개최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제 방북을 마친 다음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