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기획탈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10대 의혹 규명 촉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6월 21일 북한 주민 기획탈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10가지 항목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사전에 치밀하게 탈북을 기획한 북한 주민들이 28마력 엔진이 장착된 동력선을 몰고 NLL 북방지역에서 북측 어선들과 위장조업을 실시하며, 12일 21:00경 NLL을 남하하여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삼척항 방파제에 6.15일 06:20경 접안한 이른바 ‘해상 대기 노크 귀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완벽한 경계작전 실패를 덮어버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 및 축소하였다가 국민적 역풍을 맞고 있다.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행정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인정과 사과도 없었다”며 “이번 경계작전의 실패와 군 기강 해이는 명백한 장관과 합참의장의 책임이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은 국방부 관계자가 6.17일 기자실 백브리핑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박한기 합참의장은 북한 동력선이 6.12일 21:00경 NLL 남하 불과 하루 전 6.11일 11~17시까지 8군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고성에서 삼척지역까지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23사단장, 22사단장, 1함대사령관 및 해안경계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태세를 보고받고,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왜 이런 사실에 숨기고 있는가?”라며 합참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군 병력은 5km 내외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고, 국정원과 통일부는 불과 몇 시간 조사를 마치고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례적으로 긴급히 북한으로 송환했다”라며 “합동신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동력선을 폐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청와대 안보실 지시에 따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상 증거 인멸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모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한 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조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신상필벌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기된 주요 10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 ‘해상 대기 노크 귀순’ 관련 주요 10대 의혹>

① 합참은 6.15일 07:00 동해해경청에서 해군1함대사령부에 상화 전파를 했다고 밝혔지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6.15일 06:54:09에 1함대사에 최초 상황을 전파했음. 합참이 최초 상황 보고 시간을 숨긴 이유?

② 합참은 6.15일 10:08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북한 어선에 GPS플로터 및 통신기가 있다는 보고를 접수하고도, 6.18일 국회 보고시 이런 사실을 숨긴 이유?

③ 합참은 6.15~16일간 진행된 전비태세검열결과 육군 해안경비부대에서 운용중인 IVS(지능형 영상감시카메라)를 통해 북한 동력선 삼척항 방파제 접안 시도 장면이 2차례나 발견되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해안레이다(2개소)상 희미한 표적만 있었다고 사실을 축소 보고한 이유?

④ 합참은 전비태세검열결과 경계작전실패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17일 보도자료에서 “전반적인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힌 이유?

⑤ 23사단 사령부 본부와 삼척항까지 직선 거리 5km 내외 불과 10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기 까지 1시간 걸리고,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예인 시작까지 45분, 삼척항에서 동해항까지 (5마일 내외)예인하는데 70분이 소요된 이유?

⑥ 국방부는 북한 어선이 28마력 엔진, GPS 장치까지 갖춘 동력선인데도 불구하고 ‘소형 목선’이라는 단어를 지속 사용하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이유?

⑦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사전에 철저히 기획한 탈북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조사 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서둘러 송환시킨 이유?

⑧ 국정원 주관 합동신문조사 상황을 합참과 국방부가 사실상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17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내용이 이전 공개 내용과 차이가 나는 이유?

⑨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이례적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출입하여 백브리핑 내용을 청취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문 발표시 현장에 있었던 이유? 누구의 지시? 단독 행동?

⑩ 이번 사건 상황 관리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 안보실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안보실은 관련 부처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관련 부처들은 안보실 지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