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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당 회동에서 백년가게법 처리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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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6-07 09:3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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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법 발목 잡는 한국당, 민생지옥 말할 자격 없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539년간 노가리골목을 일군 을지OB베어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5당 회동에서 백년가게법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백년가게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민생지옥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백년가게 육성 사업을 시작하고 중소기업벤처부가 을지OB베어를 ‘1호 백년가게로 지정했지만, 건물주의 나가라는 한 마디에 을지OB베어는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을지OB베어가 이대로 쫓겨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백년가게 정책은 허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북 5년 동안 5조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십년된 노포가 수두룩한 을지로를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면 어디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민생이 지옥이라 주장한 황교안 대표를 향해 민생지옥이라면서 백년가게법을 발목 잡는 한국당은 민생 지옥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과거에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한국당을 찍어줬는데 한국당은 자영업자들의 발등을 찍고 있다면서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들이 백년가게법 발목 잡는 한국당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강호신 을지OB베어 2대 대표는 을지OB베어는 을지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노가리골목의 시조라며 앞으로도 100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서민들의 삶과 추억이 있는 가게로 남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쌔미 맘상모 조직국장은 을지OB베어는 40년간 이곳에서 임차인 신분으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만들었지만 임차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야 한다면서 상인들과 건물주, 시민들이 상생하며 이뤄낸 자산이 누군가의 사적 욕심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한국에서 노포 문화를 볼 순 없을 것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정부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문원 청계천 생존권 사수비대위 위원장도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인데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면서 정치인들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처럼 서민들을 위한 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면 서민들은 생업에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한쪽에서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한쪽에서는 딴청 피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을지OB베어를 변호하고 있는 김팽찬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10년까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을지OB베어는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면서 정치사회적인 도움이 합쳐져야 을지OB베어를 비롯한 많은 노포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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