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유출 넘어 국익을 유출한 문제”
한미 양국 정상간의 통화내역이 주미 대사관 외교관 K씨에 의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되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자 여야는 공익제보와 국익유출이라고 맞서며 결국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정치공방도 수위를 넘어 폭발 일보직전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헌 의원(당 법률위원장)을 대리로 24일 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강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사실상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면공격에 돌입했다.
문제의 통화내역은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K씨가 지난 7일 외교부 본부가 조윤제 주미대사에게 보낸 3급 비밀전문으로 열람하고 이를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카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이 문서는 주미대사 외에는 열람이 불가한 전문이었다.
이에따라 외교부도 합동감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당사자인 K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형사고발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도 24일 취임식에서 “최근 해외공관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외교부를 믿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며 “우리 외교부는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강력한 조직 쇄신과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통화유출을 넘어 국일을 유출한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다”라며 검찰에 고발과 더불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익 제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소 명분이 빈약해 보이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24일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뻔뻔한 적반하장, 변명이라도 해봐라”는 논평을 통해 정청래 전 의원의 예를 들며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이중자대”라며 민주당과 청와대를 비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청래 前 의원은 작년 1월 8일 종편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지난 1월 4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고 자랑했다. 기밀 누설이라는 만류에도 통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발은커녕 방송활동만 잘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에 나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못된 짓이라며 비판까지 했다”며 “여당 前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現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인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스스로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던 정 前 의원의 ‘자랑’은 합법이고, 청와대가 거짓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강 의원의 ‘비판’은 불법인가. 적반하장이다”며 “더불어 민주당은 건수 잡았다는 듯이 강 의원의 행동을 못된 짓, 도둑질이라고 뻔뻔하게 공격하지나 말고, 본인들부터 되돌아 봐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정권은 민간인이 방송에 나와 정상간 통화를 입수했다며 자랑하는 것은 되고, 야당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질의하며 비판하면 안 되는 정권인가. 아니면 비판은 못 참는 정권인가”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