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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청문회 주식청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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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4-11 09:4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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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식관련 비리 집중공략 했지만 실효성 못 거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국회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의 불법적 주식거래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청와대의 부실인사를 지적하고자 했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 외에서 검증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320일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고 소개했으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었다.

 

또한 이 후보자에 관해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하여, 20092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였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어,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1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들의 업무적 능력과 자질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엉뚱하게도 이미선 후보의 재산에 포함된 주식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이 후보자 부부의 총재산 426000여만원 가운데 354887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청문회의 쟁점으로 부각하고 말았다.

 

야당들은 이 후보자의 재산증식과정에서 업무시간의 주식거래와 업무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냐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나 이 후보자는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 내역이 없으며,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남편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의원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 명의의 주식거래는 1220여회였고 배우자 명의는 4090여 회에 달한다고 지적했으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도 법관 재직 중 67개 종목 373433주를 거래했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압박했지만 이 후보자는 재판업무에 매진해서라며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은 법적인 거래 주체가 당연히 후보자인데 남편이 다했다고 떠넘기면 되냐?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해보라고 지적했지만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을 길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답변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법적이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에 전혀 손색이 없음을 강조했다.

 

결국 법사위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관의 업무적 능력과 자질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법관 개인 재산에 대한 공청회로 전락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무능을 지적하려던 야당의 참패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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