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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패스트트랙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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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3-17 10:5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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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에 긴급 돌입한 자유한국당

 

1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며, 각 당의 의총을 거쳐 추인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17일 오후 2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야4당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선거제 개편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안건과 유사한 50% 연동형으로 의견을 모으며 패스트트랙적용을 합의하였지만 정당간의 합의가 아닌 정개특위에서의 합의라 각 당의 의총에서 추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정수 10% 줄이는 270명과는 거리가 한참 먼 합의로서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18일로 예고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선언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의 잠정합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고,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단, 정개특위 위원, 사법개혁특위 위원 등을 기준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날치기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거제 개편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여야4당의 합의를 무효화 시킨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거부감을 표현했으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며 의원수 감원을 주장했었다.

 

아울러 15일 의원총회에서도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여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여권성 야당들이 국민 밥그릇을 챙기는데 관심 없고 자시 밥그릇 챙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선거법과 같이 올리려고 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는, 망나니 칼춤을 추는 수수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경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

 

문제는 여야4당이 16일 합의된 선거제 패스트트랙 선정이 각 당의 추인을 거쳐야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패스트트랙 선정 여부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자유한국당도 이점을 인지하고 당 내 규합은 물론 야당 의원들 중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저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져 정쟁의 중심에 선거제 개편이 다시금 우뚝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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