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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정부에 경고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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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지난 12일 우리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한 IMF한국경제의 기초가 여전히 견고함을 지적하면서도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양극화의 불평등의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 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결국 한국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에 사실상 경고장을 던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평가라며 “IMF의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와 재정지출 확대 권고에 적극 동감한다는 발표를 했다.

 

아울러 다만, IMF도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전 세계적 투자-교역의 감소, 인구변화라는 급격한 변화의 터널을 지나며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미세먼지 등 환경리스크까지 점증하고 있다IMF의 경고를 비켜가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IMF의 권고와 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세입 예산에 대한 과소추계와 매우 보수적인 예산 편성의 흐름은 올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한 바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이제, 향후 추가 세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핀다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도 IMF 권고치에 달하는 규모의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정부는 IMF 권고를 우리 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경기 부양만을 위한 단기적 대책 보다는 산업 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춘 균형 잡힌 추경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정부의 재정지출이 더욱 늘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의 발표는 단순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서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복지와 퍼주기식 재정지출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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