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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작전 “양당 원내대표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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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3-13 15:1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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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모독죄 VS 민주주의 파괴

 

3월 국회가 시작되자 여야의 정쟁은 또 다시 시작되었으며, 자신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과연 국민을 위하는 국회인지 돌아봐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 정권에 대한 실날한 비판과 더불어 자유한국당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발언으로 국회를 다시 긴장 상태로 몰고 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본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 했으며, 이에 자유한국당은 맞불작전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 제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징계사유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하였으며, 정부에 대해서도 수차례 좌파독재’, ‘좌파정권이라는 망언과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라는 막말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나경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윤리위 제소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는 한마디로 견강부회의 모습이라며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대통령의 품격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윤리위 제소를 하는 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는다. 윤리위 제소는 한마디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제소는 다른 것이 아니다며 윤리위 제소는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며 국가원수의 모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당의 어제 태도를 보면서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반성해보기를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해찬 당 대표를 조직적 연설 방해혐의로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으며,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의 여러 언사-행동들은 명백히 의회주의를 중단하자고 선언한 것이라며 윤리위에 회부함으로서 국회는 더욱 냉각기류속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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