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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헌법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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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법 개혁 정족수 10% 감축 거듭 주장

 

3월 임시국회 3일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너지는 헌법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는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좌파정권, 김정은 수석 대변인, 북한 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성이 오가는 등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한때 발언이 중지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를 정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미세먼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근로자,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하는 자영업자, 취업을 못한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며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이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라며 정치권과 현정부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이라며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하다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이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핵과 관련해서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며 지난 228, 우리는 확인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라며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굴욕적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하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다며 청와대가 일부 단체와 북한에 휘둘려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라며 선거법 개혁에 대한 민주당 대안을 반대함과 동시에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나 원내대표는 7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 제안”,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 제안”,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 제안”,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 청문회를 제안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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