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갇힌 여야 정쟁”

“나경원,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다” 주장

어렵사리 올해 처음 열린 국회가 개원한지 하루도 안 돼 삐꺽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3월 국회가 개원되어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발언과 미세먼지 관련법안의 처리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지만 선거법 개혁이라는 암초로 인하여 거대 양당의 정치적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선거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연동형 선거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족수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정족수 증가를 반대하며, 현재 인원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의원 총 사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며, 맞받아치고 있지만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진통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말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여당이 과연 책임을 갖고 있느냐. 과연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 챙기기는 뒤로 하고, 국회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과연 급하겠느냐, 국회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맞냐고 먼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게다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안은 크게 보면, 경제 권력에 관한 법 그리고 의회 권력에 관한 법, 정치권력에 관한 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합의해서 통과한 법인가. 그런데 그것도 패스트트랙의 거래 대상으로 해 놨다. 정치권력,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사개특위가 아직도 6월까지 시한이 있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다”며 “의원 정수 10%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국회의원 수 감축을 거듭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