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
신년을 맞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신년사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에 정치적 초점을 맞출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던 70년 분단사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공존을 향한 한반도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며 “선진국 진입이라 불리는 국민 소득 3만 불 달성과 사상 최초의 수출 6천억 불 돌파로 경제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만든 성과”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정보통신진흥 및 활성화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산업안전보건법’, ‘윤창호 법’,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지방세법 개정’ 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지난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팍팍한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언도 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현실과의 괴리감도 인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성장을 막고 막대한 비용까지 동반한다”라며 힘을 모아줄 것을 희망했다.
또한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뜻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정책 노선변경 주장에 유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며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민족의 DNA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도전정신과 경제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네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활동에 집중’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과 ‘유치원 3법 관철’,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 개정’ 등을 거론하며 혁신과 공정경제 확립을 강조했다.
둘째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로 상반기 정책전당대회 개최와 더불어 ‘청책(聽策)투어’, ‘하반기 정책엑스포 개최’, ‘좋은 조례 경진대회 개최’를 제시하며 아래로 부터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셋째로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로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 ‘광역단위 예산정책협의회’, ‘현장최고 위원회’, ‘민생연석회의’ 등을 통해 “당정청이 강철 같은 원팀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네 번째로는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로 당 기강 확립과 사회 각 분야의 인재영입을 위한 문호개방도 추진함으로서 당의 쇄신과 더불어 내년도 총선에 만전을 기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해찬 대표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정말로 혼신을 바치고자 한다. 지난 100년의 굴곡 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며 “평화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