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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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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2-26 13:0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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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미뤄진 교육위결정에 박 의원 발끈

 

유치원 3법이 26일 국회 교육위에서 또다시 하루가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이찬열 위원장은 오늘까지로 못을 박으며 패스트트랙으로 갈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여야의 엇갈린 계산으로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26일 교육위에서 하루가 연장되어 27일 본회의 전까지 재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위원장을 향해 박용진3법에 대한 결단은 또 하루가 미뤄졌다. 단 하루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는 천년 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며 위원장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사태가 시작되고 벌써 3개월이라며 “3개월이면 100,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그런데 국회는 뭘 했나? 발목 잡힌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다. 국민들 분통이 터지시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육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며 내일은 꼭! 유치원3법 처리의 물꼬를 터서 국민들께 국회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내일까지는 반드시 교육위를 통과해 올해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기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위가 진행되기 전 모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조차 관심 없이 그저 한유총의 대변인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었다.

 

박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도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 이른바 유치원3법에 대해서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그 뒤에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그런데 시간끌기, 노골적인 법안심사, 발목잡기 이렇게 해왔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약속불이행을 지적했다.

 

또한 제가 볼 때는 노골적으로 지금의 현상유지, 한유총에서 바라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안심사의 태도였지 않나 이렇게 느낄 정도라며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한유총의 이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330일이 소요되지만 지금처럼 법안 심사 자체를 훼방 놓고 또 안건의, 법안의 핵심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장관설을 늘어놓으면서 발목잡기를 계속 한다면 패스트트랙이 훨씬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지정된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 법사위에서 90,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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