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 ‘문 정부의 기본정신 훼손’ 맞대응”

청와대 특감반에서 활동 중 “자신의 첩보 내용이 위선에 의해 묵살되었다”고 주장이 제기되며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자 청와대는 긴급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빌미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맞다’는 논리를 앞세워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며 정치적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봅시다”라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불쾌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 왜곡이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의 위험성과 시급성을 논의하는 성토의 장을 만들었다.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오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 때문”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못을 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저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이다. 또 하나는 우윤근 대사에 관한 정권실세에 대한 비리보고에 대한 묵살”이라며 “과연 윗선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독려했다.

또한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참 정권을 감싸는 것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며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이것은 개인일탈에 불과하다. 개인일탈을 정치적 사건화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사건으로 해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개탄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봐도 한참 색안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도 이 사건의 실체가 파악되는 데에 같이 협조해야 될 것이며, 청와대도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며 “불순물이니 미꾸라지니 하는 오락가락 해명이 아니라 진실에 대해서 입을 열 때이다. 청와대가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저희는 향후 당에서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다”며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는 이제 출범하면서 첫째,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선까지 관여된 조직적인 것이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감찰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였는지, 감찰 결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적법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권실세나 정권실세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감찰 결과와 다른 특혜를 누린 사례는 없는지가 저희들이 들여다 볼 중요사안”이라며 “진상조사단이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제보가 속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정치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생경제가 다시금 뒤로 밀리지 않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