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합의로 7일 국회 본회의 상정”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며 7일 본회의에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투쟁을 선언하는 등 정가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예산안을 극적으로 타결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게 되어 다행이다. 일자리예산 등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예산안 처리 합의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선, 예산안 통과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시한에 쫓겨 예산안을 졸속 심사하는 것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일 곳을 제대로 살펴서 챙기는 것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더 큰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정규직 전환과 의경폐지로 인한 경찰인력 증가를 제외한 공무원 11,000명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였다”며 “남북 경협기금 깜깜이 예산 1조 997억 원 중 1천억 원을 삭감하였고, 북한 철도연결 및 도로현대화 사업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나오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무분별하게 ‘북한퍼주기’ 식의 예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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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임대로 내년 예산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명하게 쓰이는지 꼼꼼히 감시하고 정부를 견제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제외한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손학규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앞 단식농성을 비롯한 야3당의 공동대응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내일(7일)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참으로 참담하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바로 땅에 떨어졌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동맹, 다시 한 번 가동되었다”고 두 거대양당의 합의에 강한 불만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추락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민생이 급한 예산을 처리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은 두 당이 함께 ‘선거제도 개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숨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5조원 이상 감액하는데 합의했으며, 여야가 대립했던 4조원 세수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기존의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