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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예산안 원안 강행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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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2-04 11:0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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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에 해야강조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5당 대표들과 초월회 정례모임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어렵게 만든 법정시한을 꼭 지키자며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주문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예결위의 결과를 보고 상정하자는 의견으로 평행선을 보였다.

 

문희상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가 평안하고 국민이 편안한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시원한 결단을 내려주는 실속 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 원내대표들, 예결위원장 및 간사들 뵙고 어렵게 만든 법정시한을 꼭 지키자. 야당 대표 때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되더라.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122일이 법정시한인데 결국 원안 상정도 못하고 무산됐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진실로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국회의장으로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정시한을 못 지킨 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오늘 오전 10시 원내대표 3분과 만났다.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겠다고 했다라며 본회의에 정부안을 상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지만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원내대표들께 2시까지 합의 해주기를 요청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정이 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안상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국회가 법을 못 지킨다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겠나며 각 당 대표들을 압박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전 만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신 분은 없었다. 다만 제도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문제제기 정도라며 오늘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해주시길 바란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 바로 어떻게 하자는 합의는 어렵겠지만, 일정부분 합의는 가능하다. 선거구제의 개혁을 위해 다섯 분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하다. 해법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늘 자리가 사실 좀 무거울 것 같다. 우선 예산안 문제, 선거구제 문제, 의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겠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예산안 문제나 선거구제 문제, 이런 것이 다 얽혀있는데다, 또 당내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 당협위원장 교체, 이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상당히 일정도 그렇고, 논의구조도 그렇고, 아주 빠듯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며 예산안 시한 연기를 희망했다.

 

또한 이해찬 대표님 말씀 계셨지만 예산안이 빠르게 제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고, 이 선거구제는 아마 쉽게 논의가 안 될 것 같다예산안과 연계를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깊이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예산안과 선거구제의 분리를 주장했다.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회동 후 가진 기자들의 질의 응답에서 연동형 비례 총론에 대해서는 5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기본 줄기가 잡히면 정개특위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인 만큼 안을 조율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맡기자고 했다며 동시처리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다.

 

또한 의장께서도 김대중 총재나 김영삼 총재 때 예산 1231일 넘기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든 개선하려면 정치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핵심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지금 앞에 예산안이 있어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분 저분이 딴소리를 하고 계신데 예산안을 처리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간다. 그래서 동시처리 하라는 것이라며 물론 법정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그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해는 하지만 동시처리 못할 것도 없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안이 있는데 이 안에서 변형된 각 당의 안을 놓고 정개특위에서 하루이틀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죽했으면 이 정치판으로는 안되겠다. 정치판을 바꾸시오라고 안을 내었겠는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100점짜리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 253명 중에 53명이 자기 지역이 날아가는 것이다. 즉 반란군 군단이 형성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6300억 국회 예산을 깎고, 오히려 숫자는 360석으로 해서, 개혁국회, 민생국회 360, 합의민주주의 국회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지 않으시겠는가. 국회 예산을 6300억에서 10%~20%고 국회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대신 국회의원 숫자 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보좌관도 줄고 국회의원 월급도 줄고 하지 않겠는가. 머슴 심부름꾼은 더 쓰고 말이다. 근데 그걸 명분으로 거대양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00명 못 늘린다는 것은 안하기 위한 생각이 거기에 깔려있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초월회 회동 후 오후 5시를 넘어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원안을 상정했으며, 정부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진행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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