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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VS 선거구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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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청와대 앞 공동집회 예고

 

민주평화당이 3일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4일에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집회를,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공동집회를 공고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통해 오늘부터 민주평화당은 민심그대로연동형비례대표관철을 위한 천막당사 투쟁에 돌입한다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부터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장기간의 투쟁과 예산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처리할 것임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경제난 속에 고통 받는 서민·대중은 정치적 힘이 없다그러나 서민·대중은 숫자가 많다. 이 숫자를 정치적 힘으로 바꿀 때,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또한 “2019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예산안 따로, 선거제도 개혁 따로, 따로 갈 때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간다이미 각 당의 의지는 밝혀졌다.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야3당에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이 동시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 대표의 연동형비례대표 360명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기에 불편한 감이 높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300명도 많은데 60명을 더해 국회 예산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천막농성이 일부 시위대의 국회내 천막농성에 불을 지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천막농성과 민주평화당의 천막 농성에 비판적 시각도 아울러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하여 민생경제와 일자리를 챙길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자리와 혁신성장, 사회안전망을 뒷받침할 470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오늘 본회의가, 예산안 상정과 정부 측의 제안 설명만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자유한국당의 습관적 보이콧도 모자라 이제는 바른미래당과 소수야당들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선행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정략적 요구를 앞세우는 행태는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기일이 경과했음으로 정부안이 자동상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본회의에 정부안을 상정시켜 정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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